일명 스마트폰 진료라 불리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키로 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매진료에 원격진료를 허용할 경우 현재 진료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관련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관련 원격진료의 문제는 실효성과 국민 건강권에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는 실효성이 국민 건강권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통해 원격지 광역치매센터 등에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하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일선 신경과 및 정신건강학과의 진료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안심센터에서 원격진료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게 될 경우 결국 의료기관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병원을 내원할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 뿐 아니라 환자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의미도 크다”며“원격 진료의 경우 이런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즉 치매 환자의 경우 진행 속도와 증상이 환자별로 달라 의약품처방 이외에도 기타 관찰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원격 진료보다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에 원격진료가 실시될 경우 진료비 관련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대면 진료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 책정이 문제가 돼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가 확대되고 있지만 원격 진료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부터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원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안심센터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기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다.
신경과 개원의는 “치매안심센터가 애초에 설립됐던 취지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치매환자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치매환자 발굴과 이를 통한 의료기관 연계 및 사례관리가 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반발 심리도 크다. 지난 정권에서 반대하던 정책을 다금 찬성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모순된 행동에 실망을 크게 금할 수가 없다. 지난 정권에서 반대하던 정책을 이제와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원격의료가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해서 반대하던 입장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향후 복지부는 원격지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원격협진 사업을 올해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등 5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