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관련 간담회가 수차례 진행되며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공할 자원 조달과 개인정보 관리방안 부재 등 해결할 과제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된 커뮤니티케어 주거 간담회를 통해 서울연구원 손창우 부연구위원은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정책인 주거관련 서비스와 개인정보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재가 돌봄 보장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방향인 만큼 주거관련 서비스의 자원 조달 계획은 향후 정책의 성패로 연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평가다.
하지만 재원조달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활용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보험을 기반으로 이뤄질 경우 본인분담비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장기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손창우 위원은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지역사회를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 포함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바람직한 사례지만 보건, 복지, 의료,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돌봄의 연속체계는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커뮤니티케어의 주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과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문제도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에 대한 공유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의료이용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손 위윈은 “의료정보 공유가 중앙정부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정보가 지역 단위로 공유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며 “의사의 왕진이나 원격의료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관련 관련제도개선 적정수가 마련, 여론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혼재된 커뮤니티케어의 명확한 개념정립, 케어안심주택의 콘텐츠 구체화, 다기능재가노인복지시설의 근거마련, 의사 왕진의 참여율 확대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제시됐다.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 진행에 따른 다양한 개선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