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의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 8개 지자체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선도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 장애인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로 결정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 해당된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예비형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도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