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방문진료 등을 담당하게 될 의사들이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향후 시행될 커뮤니티케어 앞서 정부에 세부 요구 사항을 수립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수행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의사회는 보이콧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커뮤니티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만들고 지난달 정부에 요구할 제안서 초안도 만들었다.
제안서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이나 정당한 보상, 법적인 보장, 지역의사회의 중추적 역할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도 지난해까지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 등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라는 판단이 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사회나 한의사회 등이 커뮤니티케어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의사협회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될 커뮤니티케어에서 진료를 담당할 의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지역의사회장들은 커뮤니티케어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범사업 진행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커뮤니티케어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의사회장들은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면 지역 의원들의 수익 감소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
지역의사회가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진행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제도 시행에 있어 개별 의원이나 병원과 접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의사회를 파트너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협회도 제도 시행에 있어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지역의사회가 맡아야 될 역할은 크다.
하지만 지역의사회의 이 같은 태도에 일부 의사들은 시각은 편치 않다. 커뮤니티케어에 참여를 원하는 의원이나 병원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커뮤니티케어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체 병의원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시행한 일본에서도 제도가 활성화 됐음에도 전체 의원의 약 20%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에 모든 병의원이 참여를 요하는 것은 아닌만큼 참여에 대한 병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의사회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일선 의사들까지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위한 큰 틀은 공개했으나, 세부적인 설계가 아직까지는 미흡해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다양한 문제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