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산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은 쥐꼬리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정부는 2018년 미래형 신산업 중 하나로 제약산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육성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제약산업계 R&D 투자 대비 정부 지원은 8%대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약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정부 지원은 제약산업계 R&D 대비 37%, 일본은 19%에 달해 국내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원 회장은 "국산 신약에 대한 낮은 성과보상 체계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산업 현장의 체감도는 냉골"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제약산업이 지닌 국부 창출 잠재력이 1,400조 세계 제약시장에서 대폭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약산업이 국가주력산업임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실천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나 스위스 등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제약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원 회장은 역설했다.
실제 벨기에 정부는 국가 전체 국가 R&D 예산의 40%를 제약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R&D 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특허세 80% 면제 등 파격적인 세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스위스 역시 연간 1,000개 산합협력 프로젝트 연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매출 대비 10% 이상을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이 같은 투자에 기반해 벨기에는 세계 신약 R&D 파이프라인의 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 수출액은 52조로 전체 수출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전체 산업 중 제약·화학 부문의 총 수출이 42%, 제약사들의 매출 98%를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원 회장은 정부는 신약개발 성과를 보상하는 약가제도 개선과 R&D 투자 재원으로서 제네릭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원 회장은 정부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G2G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 글로벌 매출 1조 국산 신약 탄생 ▲2030년 10조 매출 국내 제약회사 출현 ▲2035년 의약품 수출 100조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