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간극 커지는 방문진료 수가...시행까지는 '먼일'
갈수록 간극 커지는 방문진료 수가...시행까지는 '먼일'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9.3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복지부-시민단체-병의협 등 동상이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맛도 못 본 사업이 있다. 바로 방문진료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미 시행되고도 남았을 시간이지만 여전히 관련된 단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여 방문진료 시행 자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방문진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과 거동 불편자 대상 의원급 시범수가가 1회당 진찰료 수준에서 11만6,200원으로 책정됐다. 의사 1인이 일주일에 최대 21명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책정한 방문진료 수가 수준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방문진료 수가는 의원이 실제 같은 시간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기초해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의원들의 대표격인 의사협회는 그동안 방문진료 수가에 대해 일본에 기초해 최소 20만원 이상을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소 17만원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정심을 통해 공개한 방문진료 수가 11만6,200원은 의협이 요청한 최소 금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의협은 당초 방문진료 수가가 최소 수준에 미칠 경우 어차피 시범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원급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수가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어차피 참여할 의원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같은 상황에도 방문진료 수가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 사업 진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건정심에서 공개된 수가에 대해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방문진료 수가가 현행 왕진 수가 대비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완성된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위해 방문진료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사회와 병원의사협회의회 등은 방문진료 자체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방문진료는 일본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돼 있으며,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결국에는 시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정부, 가입자 등 관련 단체의 수가 책정에 대한 간극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갈 것으로 보여 방문진료 시범사업 진행이 점점 난국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