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정책에도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치매 관련 맞춤형 공약은 뭐가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동안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재탕 수준에 그쳐 눈에 띄는 신규 공약은 없었다. 노인 대상의 정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치매노인 맞춤형 공약이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노인 공약은 커뮤니티케어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살던 곳에 거주하며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공약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재가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사회서비스 확충 ▲요보호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서비스 공급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등이었다.
이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이 농업활동에 참여하면서 돌봄을 제공받는 사회적 농장을 2024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복지지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노인과 관련해 일자리 대책이나 연금 등의 인상을 내놓기는 했으나, 치매노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나마 어르신 부양에 대한 공제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치매노인도 해당되는 공약이었다.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현실화, 홀로어르신에 대한 스마트밴드 공급 등이 치매노인이 볼 수 있는 간접적 혜택이었다.
◆정의당= 정의당은 지역에서 함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재원조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 5만명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재가돌봄센터를 설치해 지역에서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공공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요양보호사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민중당= 민중당은 수요자 기준 1%에 불과한 공공요양시설 개수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과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충과 돌봄센터를 보건소 핵심적 기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민생당이나 친박신당 등 다른 원내 정당의 경우 노인 관련 정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치매 노인에 연관되는 정책은 없었다.
여야가 내놓은 치매 관련 정책은 내용을 뜯어 보면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선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득세하더라도 치매와 관련한 신규 정책 시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