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향후 대립각 지속 예상
수년간 이어진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르신 치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면서 의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지자체 치매관리 예산 증가와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향후 치매영역 관련 대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현재 25개 자치구 중 15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늘어나는 노인복지 정책 등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에 따라 한의사 치매국가책임제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지속 피력하며,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에서 한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의 한의 치료, 효과성·재현성 입증했다며, 장기추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결국 한의계는 치매예방 등에서 효과성을 입증해 더욱 대단위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추진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약 치매 건강관리 사업이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예산낭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 등은 한방 치매와 난임 임상연구가 현대 과학과 근거중심의학 기준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실패를 지적하는 등 치매관리 사업은 꾸준한 논란거리가 됐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참여가 불허된 한의학적 치매 관리를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고령층에 호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최근 한의약 관리 사업을 시작한 강서구는 치매와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130명 모집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총명침 시술과 한약 처방(과립제 또는 첩약) 등 한의진료와 더불어 개별 건강 상담 등을 지자체 지원으로 지원받게 된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 관리 등 고령 복지서비스 증가가 필수적인 만큼 의한 간 치매관리 영역을 두고 효과성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