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치매 관련 서비스 강화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면서 국내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16년부터 ‘장기요양서비스 2.0’ 계획을 통해 일상생활 활동장애나 치매를 앓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10년 프로젝트 LTC 2.0을 실시하고 있다.
LTC 2.0의 주요 성과로는 요양서비스 이용자 자기부담률 완화, 서비스 조직 수 증가에 따른 이용편리성 향상, 요양복지사 처우 개선을 통한 제공 서비스 다양화 등이 꼽힌다.
최근 보험연구원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고령화 리뷰 ‘대만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정책과 변화’를 통해 대만의 장기요양 제도를 평가했다.
현재도 대만은 고령화로 인한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고령화 심화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는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개편도 추진 중이다.
다만, LTC 2.0은 지역사회 및 홈케어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어, 간호 인력 쏠림현상과 보장범위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이 숙제로 떠올랐다.
LTC 2.0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이를 돌보는 가족 등 간병인의 부담도 감안해 가족간병인 지원센터를 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사례 관리, 개인-그룹 홈케어 기술 교육, 간병인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치매서비스센터 조직을 확대해 치매진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시간에 따라 지급하던 급여를 서비스 범위 확대 시에도 추가 지급하면서 요양복지사 등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간호서비스 조직이 부족한 농촌지역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확대해 최대 2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중이다.
박정희 연구위원은 대만의 변화를 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했다는 점에서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다른 나라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