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종사자의 처우가 연관성이 높다는 사회적 지표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종합적인 결합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돼 이목을 끈다.
연구의 요점은 간단하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통성 ▲연계성 ▲연대성의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개별적 개선이 아닌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연구위원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장다흰 교수는 경기도 김포시의 연구용역인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 목적은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현황 분석,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처우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에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고령화로 심화된 치매 돌봄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 분야로 꼽힌다.
연구팀은 김포시 조례의 처우개선 4대 영역인 근무환경, 교육 및 훈련, 보수수준, 지위 향상을 고려해 조사를 설계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과 공공 종사자의 의견을 함께 청취해 균형적인 시각도 채웠다.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의 핵심을 공통성과 연계성, 연대성으로 도출했다.
먼저 '공통성'은 시설 유형별로 개별화된 처우개선이 아닌 김포시 전체 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략 구상을 일컫는다. '연계성'은 경기도의 기존 사업과 김포시의 사업 영역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구별 없이 처우개선 사업으로 포함하자는 원칙이다.
'연대성'은 김포시 관내에서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처우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고려한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발전까지 도모한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방향성을 고려해 김포시의 맞춤형 정책 제언도 제시했다.
우선 김포시의 처우개선 사업의 브랜드화를 제안했다. 김포시는 김포시복지재단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만큼 타 시군과의 차별성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도다.
김포시의 극단적인 보수체계 개편은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경기도가 지난 2021년부터 아동복지 관련 국고보조시설 5개 유형과 여성권익 보호시설에 대해 호봉제 도입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김포시만의 별도의 호봉제 추진보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변화에 맞춰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처우개선이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체계 및 사후 지원사업의 실천도 강조했다. 주요 사안은 ▲근로자 인권 등 보호조치의 적극적인 노력 ▲사회복지시설 내 이용자와 직장 내 갑질 방지 ▲처우개선 이행과 논의 구조에 근로자의 필수적 참여다.
기타 지역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처우개선위원회가 다수 구성 및 운영됨에 따라 김포시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협의체 내 근로자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연구원은 "향후 사회복지사 등을 처우개선위원회에 포함하는 균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함에 따라 우수 개선 사례의 성과 공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