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참여 대상자 모집과 사후관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면서 사실상 한의사가 협력의사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한의사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참여할 수 없지만, 지자체 사업을 통해 안심센터 이용자의 치매관리를 맡기면서 이 같은 우려가 생긴 것이다.
최근 부산시는 '2023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사업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은 일반(부산시 한의사회),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 및 지정 한의원이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한의치매관리를 실시해 인지기능 개선 도모 및 치매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정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3년생 이전 출생자(만 60세)로 인지장애기능 평가도구(KDSQ),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 CIST(인지선별검사), 노인우울검사척도(SGDS) 등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214명을 모집한다. 신청자 모집은 일반, 치매안심센터, 한의원을 통한 3가지 경로로 나뉜다.
치료기준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 진행 억제제 미복용자,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지정 한의원에 주 2회 이상 내원 가능자,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자다.
참여자는 6개월간 한약, 침 등 한의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예산은 2억 1,900만 원(시비 8,500만 원, 한의사회 1억 3,4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한의치매예방관리 대상자는 검사받은 지정 한의원에 우선 배정되며, 한의치매관리비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청구토록 해 사실상 센터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 해당 사업 이후에도 치매안심센터와 사업 연계가 다수 포진되면서 직접적인 치매진단을 제외한 사실상의 치매관리 사업에 한의사가 협력의사와 유사하게 참여하는 형태다.
부산시는 향후 계획으로 ▲한의치매관리사업 설명회(안심센터 대상) ▲사업대상자 명단 안심센터 제출 ▲사업대상자 검사 결과 안심센터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한의사회는 2023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성과보고서를 2024년 2월께 안심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는 인지강화교실 등의 프로그램 연계도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의 기대 효과를 통해 노인 선호도가 높은 한의학적 치매관리를 통한 인지기능 향상의 도모로 지목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미 한의학적 관리를 통한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예방 활동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랜 기간 사업 철회를 요구해 온 상태로 의견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