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요양병원 지역사회 사업 수행 ‘비효율적’
정부는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했지만, 병원과 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간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에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고,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후관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 수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보호자 수가 증가해 종사자 인력 규모가 치매 환자 및 가족 수 대비 적정 수준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장은 “장기 요양·돌봄·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중복금지로 인해 치매 환자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쉼터의 기능과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내 주야간 보호센터의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증도 정보 입력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평원의 치매 환자 정보를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상담콜센터, 치매안심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을 전문화하고, 취업지원, 세제혜택, 유연근로 등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노인전문병원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공공 의료영역으로서 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민간병원들이 ‘착한 적자’를 감수하며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민간병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지원, 병원과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규 치매교육협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사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5등급 치매 수급자를 위해 막대한 예산배정을 해가며 종사자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친환적 환경조성에 있어 지역병원과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봉사단을 조직해 치매예방교육 캠페인을 통해 경도인지장애를 찾아내야 한다”며 “치매 예방에 치중하며 치매 걸리면 바로 요양원 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하며 방문요양센터 이용 안내를 통한 치매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요양병원 지역사회 사업 수행 ‘비효율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가 치매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점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위주여서 외래 기반 환자·가족 프로그램이나 관련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사업 수행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T·MRI 등 의료 장비가 없어 감별진단을 위한 뇌 영상 촬영이 불가능해 치료 역량이 미흡하고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래 환자 대상 혹은 지역사회 기반 사업은 일반 병원에서, 전문적 진단은 감별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는 급성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매안심병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효율성과 확장성 면에서 불리해진다”라며 “대학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혹은 병상을 운영하면서 단기 치료 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민간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기존 국가정책의 보완점으로 조기 검진사업 개선, 서비스 연계, 진단 후 지원, 정신행동 치료 체계 개선 등을 파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모든 치매관리사업을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 공공 영역에서 직접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적극적 민관협력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적절한 사업을 분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