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의 ‘신(新)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센터를 두고 발굴해 통합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新) 취약청년’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말한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며,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가족돌봄청년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중증 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청소년 포함)이다. 간병하느라 사회 생활이 어려운 청년 가구를 집중 발굴해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과 센터의 전담 인력을 구축해 지원 체계를 만든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 대상자 선정 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선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전담 인력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 * 일상돌봄서비스: 돌봄·가사·병원 동행·식사·영양 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 51개 시군구 → ’24. 100개 확대) |
이들 중 돌봄 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960명의 청년 당사자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 이해 자조 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 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해 전담센터(가칭,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되면 소속 전담 인력이 대상자별로 가족돌봄팀(6명), 고립은둔팀(8명)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전체 총 2,400명, 고립은둔청년은 총 96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재기 발판을 지원하는 것”이며, “광역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