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느는데"…경제·사회 활동 지원책 '미흡' 
"가족 돌봄 느는데"…경제·사회 활동 지원책 '미흡'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0.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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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기간 긴 치매 질환 특성 고려 필요…"간병비 실태 파악해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의 간병비는 환자 가족에게 부담인 만큼 가족 돌봄도 늘고 있는 상황. 이에 간병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가족 돌봄의 환경을 고려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치매와 간병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으로 인한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간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치매 초기 환자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요양시설 등에서 간병을 맡는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가족이 간병하기도 한다. 가족이 간병하지 못할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환자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관건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질병 특성상 치매는 간병기간이 길어 간병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노인 평균 돌봄 기간은 평균 50.2개월로 4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3년 이하가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년~5년과 5년~10년이 각각 20%, 16%를 차지했다.

여기에 돌봄에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은 약 40만 원이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용으로 인해 간병인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족이 온전히 간병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가족 간병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분에 그친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간병과 일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이외의 시간은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9.6시간으로 4시간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의 경우, 간병인이 이직을 잦게 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간병비 부담 감소와 사회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대한치매협회 관계자는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를 포함한 가족들은 독박케어로 인해 경제활동이 단절되지만 사회적 활동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우선 요양병원 등 전체 간병비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운영 방법, 분담 비율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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