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진행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을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가 정상 가동하기까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아 향후 채용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각 보건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를 위한 추가 인력을 채용 중이다. 치매안심센터가 채용하는 인력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공개하면서 채용 인력은 무기계약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하도록 문은 열어놨다.
하지만 각 보건소들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실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임기공무원은 사실상 명분 뿐인 정규직에 불과하다.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계약 종료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선택임기공무원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나 다름없어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치매안심센터 바뀌기 전 치매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는 고용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신규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처우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사례도 있다.
각 지자체들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채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일은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업무는 ▲치매 상담 ▲치매조기 검진 및 등록 ▲인식 개선 및 교육 ▲치매치료관리비 등 기존 보건소 수행 사업 ▲치매노인 단기쉼터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다.
이처럼 치매안심센터 활동 대부분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핵심 역할에 해당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보건·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목표까지 세운 바 있다.
현행대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채용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을 외면할 경우 정책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