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규직공무원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은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계약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고도화의 일환으로 정규직공무원의 수를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운영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며, 이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운영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인력의 상당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워져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어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전국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확대되면서 채용된 인력의 대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계약직 공무원 등이다. 이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센터를 그만둬야 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을 겪고 있으며,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센터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울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보다 기간제로 인력 대부분을 채웠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전체 인력의 70% 이상은 기간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센터의 사례관리 등 전문성 높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전임공무원을 확보하고, 정규직 공무원을 차차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보건소 산하, 즉 지자체가 공무원 배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정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규직 공무원 배정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인력으로 채워나갈지는 지자체의 몫이다.
치매안심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채용된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정규직 공무원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