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성 강화와 의견 청취 방안 등 강구해야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를 통한 노인재가 관리 강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돌봄 영역을 담당할 직역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모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 이뤄져야 할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이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일본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역포괄케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 지역포괄케어 핵심은 지역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함께 팀을 이뤄 협업으로 노인을 관리하는 체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팀을 이뤄 협업을 진행하도록 논의되고 있지만 팀원의 한축으로서 이를 수행할 돌봄 직역에 전문성 강화와 인력 마련 방안 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복지부의 돌봄 계획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신청 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동과 외출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도 점차 확충할 예정이다.
여러 정책적 변화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돌봄 영역의 인력 확충과 그에 따른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등이 필수적인 셈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등 기타 직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역할 확립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기존 의료영역의 경우 인력 인프라 등이 상당 부분 구축돼 있지만 돌봄의 경우 처우가 불안정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직역에 비해 다소 힘이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정책 반영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관계자도 정책 성공을 위해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고 있지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와 등은 노인 돌봄 등 힘든 일을 수행하지만 처우가 굉장히 낮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양성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도 있어 이를 불식시켜야 제도의 만족도 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