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으로 지목된 급증하는 치매환자…대책 마련 시급
장기요양보험 적자폭이 매년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도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가량 인상된 10.25%로 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단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 지출 합리화 등 근본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5일 각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6년부터 432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 2017년은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7,530억원의 최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인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 종사자 수가 인상, 인지장애등급 신설과 보장성 확대 등이 지목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과 꾸준한 환자의 증가까지 생각하면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실제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시행 2년 만에 대상자 1만3,000명을 넘겼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지난해 2018년 51만7,800원에서 2019년 6.56% 인상된 55만1,800원이 지급됐다.
의협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책 요구에 가세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관련해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 구조상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와 국회예산처 등도 정책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와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혜택이 점차 늘어나면서 재정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문케어까지 진행되면 재정 위기는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요양보험의 위기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키 위한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