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이상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난다.
올해보다 40% 가량 증액된 191억원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내년 치매치료관리 예산을 올해 135억원 대비 41.5% 증액한 191억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대상으로 치매치료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35억원이 편성됐으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예산이 바닥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치매환자는 14만8,000명이었으나, 올해는 17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2,000명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가 예산 40억원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난 10월 지급했다.
예산 40억원에는 지난해 미지급한 예산이 7억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소요되는 총 예산은 168억원 정도다.
내년 예산은 19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올해 실제 소요되는 예산 대비 23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복지부가 내년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는 환자수를 19만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책정한 예산이다. 환자수를 보면 올해보다 2만9,000명 정도가 많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는 수가 올해 2만명, 내년 3만명 가량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치매안심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치매안심센터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하면서 치매진단을 받는 환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동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던 치매환자까지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다.
아직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는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치매발병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등록 치매환자 수 증가 추세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도 증액 편성했다"며 "향후 취약계층 치매어르신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