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학대 사례 증가세...장기간 학대가 절반 이상
치매노인 학대 사례 증가세...장기간 학대가 절반 이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4.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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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친족에 의한 학대 사례 심각한 수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1년 이상 장기간 학대 사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노인학대 5,188건 중 치매노인은 1,207명으로 23.3%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전체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는 2014년 949건에서 2015년 1,030건, 2016년 1,114건, 2017년 1,122건, 2018년 1,207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569명(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70대가 403명(33.4%)으로 뒤를 이었다.

치매노인의 연령대를 전기노인(65세~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전기노인은 204명(17.0%), 후기노인은 1,003명(83.0%)으로 후기노인의 학대 비율이 높았다.

학대발생 유형은 방임이 449건(26.5%)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448건(26.4%), 정서적 학대 445건(26.2%) 순이었다.

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825건(68.4%)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시설이 290건(24.0%)이었다.

특히 치매의심과 치매진단의 세부 유형에서도 모두 가정 내가 각각 450건(88.8%), 375건(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치매노인의 주 부양자가 주로 가정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빈도를 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337명(27.9%)로 가장 높고, 매일 296명(24.5%), 1개월에 한번 이상 241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24.5%)이 전체 학대피해노인이 매일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13.3%)보다 11.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은 더욱 잦은 빈도로 학대받을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학대 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407건(33.7%)으로 가장 높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22건(26.7%), 5년 이상이 227건(18.8%)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 중 1년 이상인 경우가 634건(52.5%)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는 결과는 치매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뜻했다.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친족 779건(49.5%)으로 가장 높고, 기관 631건(40.1%)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422건(26.8%)으로 가장 높고, 배우자 141건(9.0%), 딸 125건(7.9%) 순이었다.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2018년 2명에서 2030년 4명, 2045년에는 1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부양 부담이 개인이나 가정으로 국한될 경우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 사례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에 부양 부담을 줄이거나 학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이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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