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5년, 치매 관련 청원은 뭐가 있었나?
청와대 국민청원 5년, 치매 관련 청원은 뭐가 있었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4.1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시설 학대 및 관리 부실 관련 청원 54건으로 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약 한 달 후 종료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청원은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지난 5년간 치매환자나 치매정책과 관련한 국민 청원도 다수 제기됐으나, 국민 동의 20만건 이상을 달성해 정부 답변을 받은 청원은 없었다.

다만 정부 답변을 받지 못한 청원이었음에도 향후 치매환자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청원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멘시아뉴스가 지난 5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치매환자나 정책 관련 청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키워드로 검색된 청원은 총 1,202건이었으며, 치매환자나 치매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류된 청원은 258건이었다.

이 중 청원건수가 가장 많았던 내용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치매환자 학대나 관리 부실이었다. 총 54건의 청원이 있었으며, 치매 관련 청원 전체의 20%에 달했다. 치매환자가 부실한 관리 때문에 질환이 심해지거나 사망에 이르러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 뒤를 잇는 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불만이나 정책 제안이었다. 해당 청원은 30건이었으며,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도 21건에 달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에 대한 청원은 18건이었다.

10건 이상의 청원이 제기된 주제로는 치매치료제 개발업체 지원 확대 및 임상약 사용 요청 16건,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인원수 확대 16건, 치매환자 운전 제한 13건,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 확대 12건, 요양시설 등 비리 폭로 12건 등이 있었다.

이 중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은 새 정부의 복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 내용이었으며, 요양보호사 치매교육 인원수 확대는 올해 정책에도 반영된 바 있다.

10건 미만의 청원이 접수된 내용 중에서도 눈에 띄는 청원이 다수 있었다.

치매교육 온라인 전환 9건, 치매안심센터 처우 개선 8건, 요양병원·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7건, 치매실종자 예방 GPS 지원 확대 7건,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철회 7건, 치매 명칭 개선 제안 6건,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6건, 요양원 치매환자 입소 거부 금지 4건, 치매환자 기저귀 등 복지용구 지원 확대 4건, 요양병원·요양시설 정부 지원 확대 3건, 치매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3건, 치매장애등급 신설 1건, 초로기치매 전문시설 설립 제안 1건 등이었다.

접수된 청원 중 치매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청원은 치매 관련 정책에 아이디어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어 국민동의가 부족했던 청원이라도 각 부처에서 의미있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권 교체에 따라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정책 제안 게시판 운영을 시작해 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