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치 센터 절반 이상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 가능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현재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2,135억1,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시군구가 운영을 담당할 치매안심센터는 향후 보건소 리모델링, 중축, 건물매입, 공공기관 임대 등을 통해 별도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25명 내외로 치매 조기검진, 1:1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총 운영되는 센터는 252개소로 이 중 205곳이 신규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5개 센터 중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예산안은 1년에 맞춰 계산돼 있지만 실제 운영기간은 더 짧아질 수 밖에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정식개소 가능시기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7년 5곳, 2018년 1분기 33곳, 2018년 2분기 52곳, 2018년 하반기 108곳, 2019년 3곳 등이다. 205개 센터 중 절반이 넘는 108곳의 센터 운영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산이 아예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니다. 대다수 센터는 우선 개소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 올해 내 우선 개소를 예정 중인 곳은 183곳으로 센터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선개소를 하는 센터의 인력은 신규직원 수가 5~10명으로 정식 개소에 비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현재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논리는 정식 개소가 불가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놓고 복지부에 예산 추가 요청하거나 일부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자체 부담 예산조차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예산이 축소되면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을 관철한다는 입장이지만 2135억원의 예산 전부를 사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