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 1,100억원 조정...연구개발비도 축소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5조5,000억원 가량 늘었으나,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조정에 따른 부분이었는 데, 이 점에서 복지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 및 기금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57조6,628억원 대비 9.5% 증가한 5조4,927억원이었다.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등이었다. 반면 기초연금, 아동수당,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이 중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예산은 눈에 띄게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이미 설치된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26억원 증액됐으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1,100억원이 줄었다.
당초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2,332억원이었으나 결과적으로 874억원이 줄어든 1,45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는 임시 개소된 상태로 정식 개소는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사전조사를 통해 대다수 센터의 정식 개소 시점을 알고 있었던만큼 무리한 예산 요청이었던 셈이다.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줄었다. 정부는 당초 98억2,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18억7,500만원 줄어든 79억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진단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 우려로 1개 과제를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건강관리 분야에서 간호조무사의 치매전문교육비 3,000만원은 신규 반영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