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을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 관리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입원 병상을 확보하며,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하도록 조처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이후 고립감 확산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종전의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일상 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00만 명까지 목표로 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에게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하는데, 전화 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충원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

이 밖에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정신응급 현장 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자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

이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는데,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 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또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를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 정신건강 인식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인 11.1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 OECD 자살률 부문에서 1위를 내준 것은 단 두 번(2016, 2017)뿐이다.

모든 자살이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서로 관계가 있다. 자살률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크게 늘었고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넘은 적도 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2년 현재 25.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상에서 높다.

정책브리핑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시니어 자살률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초중고, 위기 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직장인의 마음 건강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70대 이상의 우울증, 질병으로 인한 심적 고통, 치매로 겪는 말할 수 없는 애환과 낫지 않는 뇌질환 가족을 케어하는 주변 가족들의 마음 돌봄 대책도 시급하다. 간병 자살, 간병 살인 뉴스는 해마다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로 급하게 변모해가는 우리 사회에 간병의 고통으로 인한 자살 문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니어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