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한 오렌지플랜 vs 의료서비스 중심의 치매국가책임제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과 진입을 앞둔 한국의 치매 대책은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개호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치매 복지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국은 지역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치매대책에 대한 종합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매 고령자 등에게 좋은 지역 만들기다. 치매환자가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신오렌지플랜의 사고방식은 고령자 4명중 1명이 치매환자 또는 예비환자라는 생각으로 치매환자가 치매와 함께 더 잘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즉, 치매환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가능한 생활에 익숙한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자신답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는 11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치매대책추진 종합전략을 책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운영한다.
전략 포인트는 ▲치매를 이해하기 위한 보급-개발추진 ▲병세에 따른 적절한 의료와 개호 제공 ▲연속성있는 대책 강화 ▲간병인 지원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게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치매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 재활 모델, 개호 모델 등의 연구개발 및 성과 보급 ▲치매환자나 가족 중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치매관련 제도는 치매 서포터와 치매 카페다. 두 제도 모두 치매환자와 간병인 가족을 위한 제도다.
치매서포터는 치매에 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지역이나 직장에서 치매환자나 가족에게 가능한 범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치매카페는 간병인의 부담 경감과 가족을 지원키 위한 곳으로 치매환자에겐 스스로 활동하고 즐길 장소를 가족에게는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한다.
치매 서포터의 경우 2016년 실적이 8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주요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카페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전 시읍면으로 전면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치매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구현이 지역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강조한다.
주한일본대사 관계자는 “치매 고령자 등에게 좋은 지역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 대처 필요 하다는 인식을 갖고 한발 앞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인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며 “치매 고령자 등에게 좋은 지역은 결코 치매환자만 좋은 지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및 진단 활동에 집중적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지차체 등에서도 치매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기관에 치중돼 있으며 대중화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에 의료중심으로 치매 정책이 제공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복지정책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향후 일본의 복지제도를 토대로 정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