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의료계-복지부, 치매안심센터 두고 해법은 '동상이몽'

각자 판이하게 다들 입장에 따라 타협점 모색 우선돼야

치매안심센터 둘러싼 잡음 어떻게 해결할까?

치매안심센터를 둘러싼 잡음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의료계와 복지부의 가장 큰 시각차는 결국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료 행위로 볼 수 있는 치매선별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발굴을 통해 이들을 관리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선별인지검사 등을 수행하며 각 기관별 최선의 기능을 수행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발굴해 진단부터 관리까지 통합적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자 발굴을 통해 센터에서 우선 인지검사를 실시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우선하고 있다.

즉 치매인지검사 실시 여부를 두고 보건소에 속한 치매안심센터가 진료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인지검사가 백지화되거나 대상을 축소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해 해결점 모색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전 국민대상 전면 치매검사가 아닌 소득별 차등관리 등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사 치매안심센터 투입 어떤 결론 나올까?

공보의 치매안심센터 투입을 놓고 사실상 당사자인 공보의와 의료계 모두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은 절반 가까이 협력의사를 구하지 못한 치매안심센터에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치매진단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보의는 해마다 수가 감소하며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기능이 약화 및 축소되고 있다.

구태여 현 정부 주요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투입해 잡음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과 다각도의 대응책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지방에 국한해 안심센터의 운영자체가 어려울 경우 등은 제한 조건을 설정해 공보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국가책임제 선봉 치매안심센터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의료계도 치매국가책임제 당위성이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기능 정립 등 진행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초기 제시됐던 일부 공약은 후퇴 및 사실상 불능 상태가 된 부분이 발생하게 됐다. 안심센터 직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던 방침 등이 예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치매전문 인력 수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관련 요양보호사 등 전문 교육도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 수급과 전문 교육확보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수급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부분이다.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치 못한 인력들이 정책 속도에 맞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시 질 관리는 점차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정책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진행에 있어 관련 유관단체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결국은 의료계와 복지부 의사소통 부족이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차후 치매학회와 신경과학회 등 여러 유관단체가 본격적인 대응을 결정한 만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