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의 역할 강화방안 교육 통해 복지부 관계자 밝혀
현재 정식 개소를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가 완료되면 치매안심병원 등 요양시설 보강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치매국가책임제와 공립요양병원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복지부 치매정책과 차용민 사무관이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차용민 사무관은 “치매안심병원 등 요양시설의 보강은 현재 눈에 뛰게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치매안심센터만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 된다“고 말했다.
차 사무관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의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전에 관련 기준을 완성해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비, 장비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기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준 변경 시 국가 재정 투입의 과다 등 여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치매안심병원 지원에 있어 치매안심센터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치매가족여행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이미 치매가족여행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않아 지방에서도 치매가족여행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치매가족여행의 경우 지역사회 투자 사업으로 지자체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치매안심마을 확대도 예고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 초기 단계로 올해 초 시범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평가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매 R&D연구투자에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진행예정이며, 향후 치료 및 예방 등 다양한 부분에 투입될 예정이다.
R&D연구 투자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 담보를 위해 기존의 지원 비율인 국가 지원비중 50%를 80%까지 끌어올려 지원하게 된다.
차 사무관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후 여러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보강은 기존의 단순 의료비 지원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며 “완벽할 순 없지만 고민이 많았던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