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정부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전국에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기간이 촉박한 것도 한 가지 이유겠으나, 결국에는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6일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받아만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체 규모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 각각 160개소, 184개소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노인요양시설 32건, 주야간보호시설이 37건 설치될 예정이었다.
시설 설치방법은 신축을 하거나 민간시설 매입, 지자체 보유시설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노인요양시설은 당초 계획의 70%, 주야간보호시설은 6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시설이 없어 신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액은 개소당 21억원에서 31억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국비 지원은 50~80% 수준이다. 신축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은 실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추산되고 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일부 지자체는 최대 10억원 가량을 추가부담이 생긴 곳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일부 확충하기로 했다. 제곱미터당 132만5,000원의 예산을 13.2% 늘린 15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을 늘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자체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정도의 예산 확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은 치매환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곧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 달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당초 계획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