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내년 운영을 목표로 시립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성남시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해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공약사업 일환으로 시립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3개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경증치매환자나 치매의심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이 다양한 문제가 있어 시립 치매안심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성남시가 지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문제점을 보면 ▲요양병원 신설 및 병상 급증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기능 유사▲의료적 필요도가 아닌 질병유형에 따른 입원 및 급여제공 ▲환자군별 포괄수가제에 따른 저비용 환자의 선택적 입원과 서비스 축소로 요양병원 수익극대화 및 진료의 질 변이가 큼 ▲환자 안전문제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립요양병원들도 대부분 민간 위탁 운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립요양병원의 경우 부지 등 기부채납을 통해 지자체가 설립하고 기부 채납자에게 위탁해 소유권 갈등이 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민간요양병원과 차이가 없다.
성남시는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우선 입원 대상자가 아니며, 문제행동군인 치매환자는 다른 환자나 요양보호사의 돌봄 거부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들어 시립 치매안심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가 치매전문병동을 의료기관에 설치하면 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성남시는 현재 2019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내 30병상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이 목표며, 이와 관련한 절차를 향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