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첫 단추는 간호사…정책 향방은? 
커뮤니티케어 첫 단추는 간호사…정책 향방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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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공무원화 통한 근무환경 안정성 보장 등 중심축 구성 

재가 돌봄을 책임지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대변화를 예고한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인력은 결국 간호사로 굳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를 향해 많은 직역이 정책의 중심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한 타당성을 내세웠지만 결국 보건소 방문 간호사의 공무원화를 허용하며 관련 인력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간호인력 수급과 공무원화로 인한 관련 예산확보,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는 평이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통해 방문간호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했다.

사실상 간협은 관련 법안 의결을 사실상 예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수 정책에서 대국회 교섭력을 보였던 사례와 간호사의 안정적인 고용 없이 정책 운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면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부터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는 왕진 및 간호 등을 제공키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고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간호사가 최전방에 서게 될 전망이다. 

간호협회가 채택한 8대 중점과제를 ▲간협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 실현 ▲고령사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실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등이다. 그만큼 정책에 쏟은 노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더불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법제화 등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받던 전문간호사 등의 제도도 탄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전문간호사 분야로는 가정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등으로 예상된다.

간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법안 통과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펼쳤던 간호조무사협회는 정책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아 향후 정책 변화를 기약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또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당시 정책 관련자에게서 의료계의 참여가 미비하고 의지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수차례 나온 만큼 더욱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1년 발표된 서울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 연구를 보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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