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등 향후 정책의 실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문 인력과 인건비의 확보가 필수인데 지자체 등이 이를 감당키 어렵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일부 지자체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놓고 불만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는 전국 자치단체(시군구) 중 8곳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모델 검증·보완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를 보면 19년 국비 63억93,00만원이 8개 지자체에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결정된다. 각 모델별로 일부 복지부의 추가 예산도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공모에 선정되면 대상 모델별 최소 3억 4,6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 수준의 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는데 이중 인건비 항목은 1,435만원에 그친다.
해당 금액만으로는 대량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에 참여키 어렵다는 게 지자체들의 불만이다.
반면 복지부가 제시한 인력을 보면 동마다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토록 했기 때문에 전담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별로 상당한 인력이 소모된다.
실제 인구 3만명 이상 돌봄 대상자를 관리하게 될 동사무소의 경우 총무행정팀 6명, 복지행정팀 3명, 찾아가는 복지팀 3명, 케어전담팀 3명 등 최소 15명을 배치토록 했다. 결국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여러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력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를 위한 지자체 서류심사 평가기준을 보면 기반 구축 및 운영 등이 100점 만점에 인력 배치 등을 15점으로 2번째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 기준이 미흡한 경우 지자체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배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력 현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개선점을 도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즉, 커뮤니티케어의 장점만 부각되는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력 확보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 약 1,500명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 전문가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는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이를 감당키 위해서는 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밝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의 확보 인원은 약 1,500명 수준이지만 커뮤니티케어의 정책 대상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임을 감안하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인력 확보도 문제지만 서비스의 질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 시행될 커뮤니티케어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정책 구상과 실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