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치매 관리요소 다수 포함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치매 관리요소 다수 포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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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통한 관리 예고

커뮤니티케어의 주거지원 정책인 케어안심주택이 치매관리 요소를 다수 포함하면서, 고령 거주자들의 치매 관리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주자 대상의 건강서비스 영역에 치매예방사업을 포함했고,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주요 운영 사항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주자 전문의 진료, 상담서비스, 독거노인세대 모니터링 등은 물론 공동체 활동과 사회 관계망 형성까지 지원하면서 치매관리를 위한 요소 다수가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복지부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케어안심주택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으로 제주 서귀포시에서 케어안심주택이 첫선을 보였고, 이후 춘천과 부산 사하구, 남양주시 등에서 잇따라 개소식을 열며 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다. 

케어안심주택은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 의료, 복지, 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택을 일컫는다. 

결국 케어안심주택 거주자는 장기요양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령층으로, 치매 관리 요소가 필수적인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치매관리를 위한 구체적 요소를 보면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외에도 건강검진 서비스,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복약지도 서비스는 물론 개인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따른 영양관리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상에서도 건강의료 보장영역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영역으로 포함하면서 차후 관련 서비스의 확대는 계속될 예정이다. 

또 보고서는 해외 커뮤니티케어 관련 정책 사례를 통해 향후 케어안심주택의 주요 거주 대상자가 해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의 경우 치매 등으로 단독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먼저 일본의 경우 고령,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기본 동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거나 악화 방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치매 노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성인 및 아동으로 신체-정신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자 또는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일상생활 수행(ADL)이 어려운 자가 주요 대상이다. 

미국도 비슷한 경우를 대상자로 지목하고 있다. 일상생활 수행에서 2개 이상의 영역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현재 다수 지자체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을 진행하는 등  케어인심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치매관리의 요소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케어안심주택 등 선도 사업을 내실화하고 법제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가칭)’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