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경영난 가중…코로나 등 악화요인 '겹겹'
장기요양기관 경영난 가중…코로나 등 악화요인 '겹겹'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7.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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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저하 체감…관계자 어려움 호소  

코로나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외에도 기타 요인들이 겹치면서 존폐를 걱정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는 주장인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민간 요양기관들의 연쇄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감소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이용자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신규 장기요양 등급자들의 감소와 최근 폐지된 토요가산제, 송영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출혈경쟁도 적지 않은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에서 시설을 운영 중인 시설장에 따르면 신규기관이 생기면서 경쟁적으로 장기요양수급자를 뺏어가기 위한 노골적인 본인 부담비 할인 행위까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할인으로 기관을 옮겨도 사실상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존 기관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 이를 막을 방도도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노인 돌봄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는 분위기 역시 감지되면서 기관들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 75.7%,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많다. 

규모별로 봐도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가장 적어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그동안 기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던 지원금 중단과 코로나로 인한 등급자 수급의 지연, 민간기관의 증대에 따른 출혈 경쟁 등 총체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악화 등으로 향후 등급인정이 더욱 세밀화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기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등급인정조사를 중단했고, 그 여파 등으로 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현장의 체감과 달리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뤄졌던 모든 등급인정조사는 모두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중단 기간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사회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유효기간 갱신 등으로 공백을 최소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5월부터 6월까지 등급인정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그동안 지연됐던 등급조사는 정상화된 상태"라며 "코로나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관들도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향후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노인 돌봄의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 체계 등의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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