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서울요양원 본연의 설립 목적인 요양원 표준서비스와 적정 수가 개발 달성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요양원 대비 질적·양적 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어렵다는 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요양원은 15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10월 기준으로 대기인원이 1,500명이 넘는다. 정원에 비해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기기간만 수년이 소요된다.

이는 서울요양원이 다른 요양원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 제시 ▲입소 및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체계 정립을 통한 서비스 질 표준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 정책 자료 생산 등을 건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수가 개발인 셈이다.

하지만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기관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해야 하나 서울요양원의 현재 인적 물적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기관들에 비해 훨씬 질적 양적 차이가 나고 있다고 허종식 의원은 지적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는데, 요양등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 서울요양원은 요양등급이 높은 입소자들의 비율이 높아 급여수입이 요양원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서울요양원의 요양 1등급 이용자 비율은 22.97%로 장기요양보험기관 평균 10.59%보다 12.4% 이상 높다. 2등급 비율도 33.11%로 23.55%인 장기요양기관 평균을 상회한다.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립요양원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립요양원의 1등급 비율은 15.38%, 2등급 29.97%로 서울요양원이 더 높다.

서울요양원의 한달 급여액은 2억9,16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급여액 평균 2억4,524만원보다 5,000만원 가량 많다.

서울요양원의 급여 수입을 1년으로 환산하면 장기요양기관 평균보다 약 6억원 차이가 난다.

서울요양원의 급여 수익이 다른 요양원 평균보다 월등히 높지만 인건비 지출이나 시설비 등 지출비용은 수입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공단은 매년 특별회계 비용을 투입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2014년 16억원, 2015년 46억원 2016년 40억원, 2017년 44억원, 2018년 48억원, 2019년에는 66억원이 책정됐었다.

또 요양원 종사자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건보공단 순수 파견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4명 등이었다.

해당 인력은 보험자 고유 업무인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파견된 인력이다.

2015년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요양원 표준 수가 산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서울요양원의 예산 집행액에 공단직원 인건비 및 보험자 고유업무에 투입된 비용을 가감해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 인력은 주로 보험자 고유업무인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파견중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2015년 파견인력 3명보다 인력은 확대됐으며, 표준모델이나 수가 개발은 여전히 미진하다.

허종식 의원은 “일반 법인들은 순수 장기요양보험수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해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일반 시설과는 달리 인적 물적 자원에서 훨신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요양원의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투입하지 말아야 하고 요양원 직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은 허 의원과의 지적과는 반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개원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그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기관 4대 법정 단체에서는 왜곡된 장기요양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공단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는 "노인장기요양 현장은 최저임금의 낮은 수가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연명수준의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표준시범사업을 한다는 서울요양원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지난 12년간 표준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직영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2만5,000여 장기요양기관에게 공개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요양원의 투명한 자료공개와 진상규명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국회의원과 현장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서울요양원 현장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