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시작된 치매공공후견인제도 시행 2년여 만에 163명의 치매어르신이 후견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상반기에는 매칭이 저조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18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95건의 후견심판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청구인용은 163건으로 163명의 치매어르신이 후견인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17건은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15건은 청구가 취하됐다.
올해 1월 이후의 실적을 보면, 후견심판청구 접수는 총 94건이었으며, 이 중 70건이 인용됐다. 청구취하된 건은 7건이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6월까지 후견인을 찾은 치매어르신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들어 매칭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다만 여전히 양성되고 있는 후견인 수에 비해 실제 매칭이 되는 치매어르신의 수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양성된 후견인만 해도 400명에 달해 대다수는 공공후견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영상과 사례집을 배포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메뉴얼도 제작했다.
이와 함께 피후견인 발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수령자까지 소득 기준도 완화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보완도 계획 중이다.
내년부터는 법적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견인 후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또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 관리 업무 이외에도 교육, 후견심판청구와 법률자문 역할 등을 추가하게 된다.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치매공공후견사업 관리 기능을 구축해 체계적인 후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후견을 원하는 치매어르신을 발굴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치매를 앓는 환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공공후견을 받는 치매어르신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