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후견인-피후견인 매칭 편차 확대
치매공공후견제도, 후견인-피후견인 매칭 편차 확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8.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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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비율 25% 수준...피후견인 발굴 미흡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됐지만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매칭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인은 매년 교육을 통해 300명 정도가 양성되지만, 피후견인 발굴은 평균 70명에도 못 미쳤다.

19일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인력 양성과 매칭 현황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9월부터 본격 시작돼 만 3년이 됐다.

연도별 공공후견 후보자 양성 수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양성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는 94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8년 132명, 2019년 295명, 2020년 379명, 올해는 7월까지 136명이 교육을 마쳤다.

하지만 피후견인 수는 양성된 후견인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2017년 7월까지 누적 피후견인 수는 241명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2018년 11명, 2019년 90명, 2020년 99명, 2021년 7월까지 41명이다.

1명의 후견인은 최대 3명의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후견인의 수는 202명에 불과하다. 942명 후견인 중 202명만 피후견인이 매칭돼 나머지 740명은 교육만 받고 매칭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피후견인에 대한 발굴은 지역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하다. 2018년에 피후견인 발굴에 참여한 치매안심센터가 7개, 2019년 50개, 2020년 76개, 2021년에는 32개였다. 연도별로 중복 센터를 제외하면 121개 지역의 센터만이 피후견인을 발굴했다. 전국의 센터 수가 256개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 참여도가 높았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저조했다. 경기도는 27개 센터가 참여했으며, 서울 25개, 부산 15개, 경상남도 8개, 충청남도 7개, 충청북도·강원도 6개 등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5개 미만의 센터가 참여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보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가 복지 중심의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센터에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피후견인 발굴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발굴이 현재 수준에 머무를 경우 양성된 후견인과 매칭에 대한 편차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후견인 발굴에 대한 센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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