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지만 피후견인 발굴에 여전히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 등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26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이달까지 치매공공후견을 받는 치매어르신은 총 190명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이해 후견심판청구 접수는 총 223건이 이뤄졌다. 이 중 청구인용이 190건이었으며, 16건은 법원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17건은 청구취하됐다.
올해만 따로 떼서 보면, 후견심판청구 23건 중 청구인용 8건, 법원심리 중 14건, 청구취하 1건 등이었다. 올해 후견 지원이 확정된 치매어르신은 8명에 불과한 셈이다.
통상적으로 후견심판청구는 하반기에 많이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피후견인 발굴은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포진된 센터의 수만 해도 256개에 달한다.
4년 간 발굴된 피후견인의 수가 19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센터당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복지부는 치매공공후견인 교육을 통해 해마다 300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매칭되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치매공공후견인 제도의 저조한 실적에 따라 복지부는 홍보영상과 사례집을 배포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메뉴얼도 제작했다.
하지만 후견을 받을 만한 치매어르신 발굴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사회복지급여 신청 대행, 일상생활비 관리, 치매어르신 치료·요양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까지 양성되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수는 약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후견인과 매칭이 되지 않아 상당수 후견인은 업무 수행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후견인 양성보다는 피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