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을 받는 치매환자의 수도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있었다.
25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00건의 치매후견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172건이 인용돼 환자와 공공후견인이 매칭됐다. 13건은 법원심리가 진행 중이었으며, 15건은 취하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 접수는 1년에 1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치매안심센터 수나 양성된 치매공공후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였다.
치매안심센터의 수는 전국에 256개가 있으며, 치매공공후견인은 지난 3년 간 6백명이 넘게 양성됐다.
평균적으로 1명의 치매공공후견을 매칭한 사례가 없는 센터가 50개가 넘으며, 교육만 받아놓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후견인이 태반이라는 얘기다.
또 치매후견을 발굴하는 사례도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청구인용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와 부산은 각각 44건과 28건이었다. 3개 지역에 전체 청구인용의 70%가 집중됐다.
충남 10건, 대전·충북 8건, 경남·광주 4건, 전북·울산·전남 3건, 경북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청구접수가 한건도 없었다.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3년차가 됐으나, 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인 발굴이 쉽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예년처럼 공공후견인 300명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양성되는 후견인과 발굴되는 피후견인 수의 괴리는 커져가고 있는 만큼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