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치매 증가…후견 인력 코로나에도 양성 지속
고령화-치매 증가…후견 인력 코로나에도 양성 지속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10.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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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 이외 민간영역 성년후견 증가세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후견 관련 인프라 양성이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국가 주도의 치매 공공후견부터 민간영역 후견 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다소 부족하지만, 인식 개선 추세를 보이는 점과 사회 곳곳에서 관련 제도의 활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은 충분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에도 비대면 등을 활용한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사건의 증가 추이를 보면 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3년 1,883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만 4,534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발표한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사건 현황’에 따르면 후견 개시원인의 63.3%를 치매가 차지했고, 지적장애(9.7%)와 조현병(8.9%)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고령사회에서 치매와 관련된 후견 업무 증가는 필수적 흐름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후견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비대면을 통해 후견인 양성은 지속 중이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2021년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실무 총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윤리 ▲노인-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과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후견지원본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대가족 가족 제도 변화-해체, 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전문직 후견인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꾸준한 양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간영역 양성과 함께 공공 주도의 치매 공공후견인 양성도 이어지고 있다. 시행 3년에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매칭 비율이 25%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복지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제도를 꾸준히 확대한다는 의지다. 고령화에 따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치매 공공후견인력을 양성을 진행 중이며, 매칭 서비스도 지속 제공하는 등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치매에 제한된 공공후견 활용이 더 넓은 범위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고령국가인 일본의 경우 보험업을 이용해 후견제도 활용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도 후견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채널 다각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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