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관리 데이터 체계 미흡에 따라 고령-고위험군 노숙인들의 치매 관리도 사실상 요원한 모양새다.
일부 관련 협회에서 노숙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한 상태로 코로나에 따른 치매 관리 공백도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 연구용역인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 관리체계의 미흡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노숙인의 관리체계 미흡에 따라 건강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며, 데이터 부재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고위험군 관리도 노숙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숙인의 경우 건강관리가 미흡해 치매에 대한 위험 요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경찰에 따르면 일부 노숙인은 치매에 걸린 상태에도 길거리에 방치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노숙인 관련 전국단위 시설협회는 총 3개로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한노협), 전국 노숙인시설협회(전노협), 노숙인복지실천협회 (실천협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 예산 결산을 보고하는 한노협을 제외한 협회들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실태 보고를 하지 않는다. 한노협과 실천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소속 기관 노숙인 데이터를 취합하지만, 전노협은 별도 데이터를 취합하지 않아 노숙인들의 치매 관리 기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가장 광범위한 노숙인 정보를 매년 지자체로부터 취합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보 누락 등이 존재해 일부 항목 수정과 집계 체계의 개선-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통일된 전국 지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팀 구성 등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는 노숙인의 규모 및 건강 등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통일된 방법의 정기적인 정보파악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복지부는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유형별 분류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감염과 치매 위험이 큰 노숙인의 분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행정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