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감별검사 정부지원금 단계적 상향 추진
복지부, 치매감별검사 정부지원금 단계적 상향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3.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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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시점 고려해 15만원까지 확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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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치매환자의 감별검사 정부지원금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부지원금 11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돌입한다.

치매 검사비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치매 검사는 3단계로 나뉜다. 인지저하를 선별하기 위한 선별검사, 치매진단을 위한 진단검사, 치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별검사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정부 지웜금이 보조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정부는 진단검사 지원금으로 1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진단검사도구인 CERAD-K와 SNSB가 각각 6만5,000원, 1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셈이다.

감별검사도 정부가 11만원을 지원해 준다. 혈액검사나 CT는 5~6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하지만 MRI를 통한 감별검사의 경우 검사비가 14~33만원으로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MRI를 찍어야 하는 일부 환자는 본인부담금 지불에 대한 우려로 감별검사를 회피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치매 감별검사 비용도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사업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부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지원금을 1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해 선별검사는 87만건, 진단검사는 11만2,000여건이 진행됐으나, 감별검사는 3만9,000여건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면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금이 줄어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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