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 지원이 유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받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기본적으로 치매전담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관의 형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 3가지로 나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수를 1,45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였으나,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하게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2개였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2018년 75개, 2019년 175개, 2020년 228개, 2021년 283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22개와 128개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3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립이나 기존 시설에 치매전담실 설치 확대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까지 입소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치매전담시설 1실당 정원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수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기관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치매전담실의 경우 일반실보다 시설이나 인력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치매전담실은 ▲1인당 침실면적 9.9㎡ 거실이 있는 구조 ▲1인 생활실 설치와 같은 가정적 환경 조성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치매전문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1만개가 넘지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283곳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2%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의 만족도는 일반 장기요양기관보다 더 높아 수요가 많음에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수는 매년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수를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