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문재인케어의 최고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준비한 온라인 백서다.
의료 관련 정책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된 5가지 대표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도 있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최대 60%에서 10% 인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10%에서 5% 인하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이었다.
이 중 국민이 가장 든든한 건강보험혜택으로 꼽은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4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정책들은 10%대의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청와대는 국민보고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5년의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발표했으며,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국가 전주기적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가장 큰 성과로는 치매를 환자 자신과 가족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 치매안심센터 분소 188개소, 치매안심병원 7개소,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기관 115개소 등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396만8,000명에 달한다. 치매안심센터 상담관리는 1,033만6,844건, 선별검사 577만4,863건, 진단검사 50만3,922건, 사례관리 13만9,042건이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해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도 크게 줄였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치매의료비 1인당 본인부담금 평균 감소액은 72만원이었다.
또 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만1,671명이었다.
청와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을 기본방향으로 수립한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치매안심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