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의 득표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선 기간에 제시됐던 고령 복지-치매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에도 재차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당선에 따라 차후 복지 정책의 방향과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인데,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공약이 다수 포진된 만큼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주요 치매 관련 공약은 ▲요양 간병비 급여화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 국가 책임성 강화 ▲치매예방 국민체육센터 제공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와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당선인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해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는 방향성과 포부를 밝혔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고령복지 정책확대 기조에 따라 의료계 등에서는 치매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기정사실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간병비 급여화 추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대상자와 사회적 요구가 상당히 높아 재원 소요도 적잖은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제안 당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요양병원계와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필요 재원을 1조원 규모로 추산 중이며, 86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예산을 고려할 시 감당은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국민체육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통합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예방이라는 중복된 기능으로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시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덩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앞서 국민체육센터는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 제공과 치매예방 노화 방지 프로그램 제공,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종합 시니어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된 공약이다.
이외에 물리치료·심리치료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확충, 운동처방사 배치, 고령 친화 스마트 운동기기와 첨단 기술의 도입-추진을 동시에 예고했다.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 국가 책임성 강화도 무리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256개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존 정책 강화 효과로 추진할 수 있어서다.
데이케어센터의 추가 제공과 통합재가 서비스의 실행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데이케어센터 확대의 경우 이미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태며, 통합재가 서비스도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의 예비사업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정책의 구체화 시 추가 재원 투입이 기존 정책 확대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기존 의료영역에서도 요구도가 높던 사업들로 구성되면서, 재원 확보 등만 원활히 이뤄질 경우 공약 실현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