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 걱정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28일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공약은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 절반 이상 감소,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 간병으로 인한 실직 걱정 해소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윤 캠프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