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도 막지 못한 간병지옥…현재 진행형
치매국가책임제도 막지 못한 간병지옥…현재 진행형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1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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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지원 호소 청원 등장-돌봄 고통에 자살-살인 이어져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치매국가책임제로 많은 치매 관련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치매 간병지옥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간병부담 해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경북 상주시의 한 공무원은 치매 노모를 돌보다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치매나 파킨슨병 돌봄은 일반 돌봄에 비해 육체 노동강도가 높고, 심리적 갈등 요소 등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고통까지 함께 가중돼 국가적 지원확대의 목소리가 높은 영역이다. 

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령 돌봄체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돌봄 등 돌봄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간병인구 증가에 따른 간병비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 중이다.

먼저 최근에는 ’3차 대형병원과 2차 병원의 공생관계, 그리고 간병비 지옥‘을 제목으로 하는 청원이 눈길을 끌었다. 청원 게시자의 모친은 파킨슨병, 당뇨, 뇌졸중 등을 앓고 있어 병원비와 간병비로 고통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상주 간병서비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핵가족시대, 1인 가구 증가에 가족 간병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가족 돌봄마저 쉽지 않은 상태로 간병인의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기초지식, 욕창 관리법 등도 숙지하지 못한 인력이 많다는 점도 꼬집었다. 

가족 요양비의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가족요양지급 기준 보완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가족요양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뇌졸중으로 6년째 장기요양 1등급인 상태로 최소한 치매 관련 돌봄과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치매 돌봄의 고충으로 살인-자살 사건 등 사회 문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상주시에서 노모를 모시던 공무원의 자살 외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노부부도 치매 간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사례가 됐다. 80대 남편이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지난해 대구대 산학협력단은 복지부 연구용역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전가된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은 현재와 같이 공적 돌봄의 제공이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 시에는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치매 유병률 증가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간병 요구도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제도의 조속한 확대와 개편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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