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여·야 대선후보 치매 공약, "간병 국가 책임에 방점"
[기획1] 여·야 대선후보 치매 공약, "간병 국가 책임에 방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2.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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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공약의 핵심은 재원 조달...실현 가능성 미지수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진행될 치매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디멘시아뉴스가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두 후보자의 치매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더 나아가 국내와 해외 치매환자의 참정권에 대해 알아봤다.

1. 유력 후보자 치매 관련 정책
2. 국내 치매환자와 참정권
3. 해외 치매환자와 참정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열 명 남짓의 후보자가 등록됐지만, 유력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압축된 상태다.

두 후보 모두 치매환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내놓은 정책은 없다. 다만 향후 치매환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공약은 일부 눈에 띈다.

그 중에 으뜸은 간병 관련 공약이다. 치매환자에 있어 간병은 필수적이지만, 민간의 영역에 있어 비용 부담이 커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일치하지만,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치매환자와 관련된 공약의 첫번째 내용은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치매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까지 시행을 확대해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간병인력 양성제도를 수립하고, 간호·간병인력 처우 개선안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여기에는 당연히 치매환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어르신의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주택 확충 계획도 눈여겨볼 만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주거 문제로 인해 지역 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더 정교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를 목표로 한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역시 치매환자와 관련한 정책 1번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꼽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치매환자와 관련된 정책의 틀은 갖춰졌으나,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간병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병원 입원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 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돌봄자의 소득손실과 관련해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돌봄자에게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수가 인정과 함께 휴일 또는 야간 가산까지 적용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또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치매 등 노인질환의 사전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건강 수명 개선도 약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 실현 가능성은= 치매환자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 공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간병비 등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조, 많게는 10조 이상이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숙제다. 현재 재원과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재정 추계나 조달 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주치의 제도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등은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직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선 후 꼼꼼한 재원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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