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교육 수준 낮은 노인 위한 공공 돌봄 정책 필요
김여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계청 발행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의 가구·가족 항목에서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했다.
기자가 통계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본 보고서는 작년 12월 15일에 배포된 자료다. 1월 29일 혹은 30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했다는 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김여진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17% 정도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며, 고령자일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높아지지만 같은 연령대에서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낮다는 현황을 분석했다. 노인 돌봄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은 김 교수의 분석 내용을 정리한 내용과 결론이다.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돌봄 필요 노인은 연령, 소득,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통계청 인구 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는 활동 제약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다. 활동 제약이란 장애 정도(중증, 경증) 및 확정 질환과는 별개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을 의미한다.
조사 연도별로 변동은 있지만 약 75~80%의 노인이 ‘돌봄 필요 없음’에, 15~20%는 ‘중간 돌봄 필요’에, 그리고 3~7%는 ‘집중 돌봄 필요’에 해당된다.
활동 제약 정도에 따라 돌봄 필요 단계를 세분화해 ‘돌봄 필요 없음’,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로 나누었다. 활동 제약은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약을 모두 고려하며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이 모두 없는 경우는 ‘돌봄 필요 없음’,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중간 돌봄 필요’,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집중 돌봄 필요’로 구분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낮음
활동 제한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에 연령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나누고 각 연령대 내 교육 수준에 따른 돌봄 필요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아지지만, 각 연령대 내에서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교육 수준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65~74세 노인에게서는 돌봄 필요 없는 집단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 돌봄 필요, 마지막으로 집중 돌봄 필요 집단이었다. 이러한 교육 수준에 따른 돌봄 필요 정도의 차이는 75~84세,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이 돌봄 필요 정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일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낮음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낮을수록 노인부부 가구를 이루고 있는 비율이 증가해, 돌봄 필요 없는 노인 10명 중 6명,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10명 중 3.6명 정도가 노인부부 가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돌봄 필요 정도가 커질수록 자녀와 동거하거나 노인 독신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져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10명 중 3.5명은 동거 자녀에게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명 정도는 동거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상태와 주거 환경이 좋을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낮음
돌봄 필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편이다. 돌봄 필요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 도움 필요 없는 노인 10명 중 4명, 중간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2명,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1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10% 정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거주 형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81.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76.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1.3%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11.0%,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2.0%였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간병비 지불 부담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돌봄 필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으로 인해 생활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39.7%는 ‘만족함’ 또는 ‘매우 만족함’이라고 응답했지만,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8.7%, 그리고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12.7% 정도만 만족하는 편이었다.
노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돌봄 필요 노인이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에 비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편리함 정도는 거주지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돌봄 필요 노인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돌봄 필요 노인의 가족지지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의 건강 상태와 관계 만족도는 다른 집단의 배우자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관적 건강에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배우자는 59.7%,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44.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26.3%였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또한 도움 필요 정도가 커질수록 ‘매우 만족함’ 또는 ‘만족함’에 응답한 비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관계 만족도 - 돌봄 필요 없는 노인: 72.7%, 중간 돌봄 필요 노인: 60.5%, 집중 돌봄 필요 노인: 56.3%).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돌봄 필요 정도가 큰 노인일수록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수단적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다만 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비정기적 현금/현물)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동거 자녀의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정도가 동거 자녀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에게 수단적 도움(청소·식사·간병 등)을 더 제공하는 편이다. 다만 수단적 도움에서 돌봄 필요 없는 노인과 중간 돌봄 필요 노인 간 차이는 미비했다. 비동거 자녀의 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 비정기적 현금, 현물)은 동거 자녀와 달리 돌봄 필요 노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돌봄 필요 노인의 사회관계 및 참여
사회관계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에 대해 분석 결과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4.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37.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28.5%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이 ‘3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5.0%이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20.2%여서 돌봄 필요 노인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 활동 참여 빈도에 있어서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종교 활동 참여 빈도가 높았다.
동호회·친목단체·정치사회단체·자원봉사 등 사회단체에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에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0.4%는 한 개 이상 활동에 참여했으나,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6.0%,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4%만 한 개 이상 사회단체에 참여했다.
돌봄 필요 노인의 요양 보호 이용 실태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경험에도 차이가 있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36.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10.6%,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1.5%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즉,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3.5%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신청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27.5%)’,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24.3%)’를 언급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 필요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교육 수준이 낮으며 가난할수록, 노인부부 가구가 아닐수록, 종교활동 및 사회관계 참여가 낮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3명은 노인 독신가구를 이루고 있고,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가 ‘3개 이상’인 비율도 54.9% 정도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태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사회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와 동거할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필요한 정서적·수단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독신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사적 도움도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필요한 공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에 주목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에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공적 돌봄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구별 특징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재가케어 혹은 고급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하고 고독한 노인은 집중 돌봄 필요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없다. 공적 돌봄서비스가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난한 노인의 재가케어를 어떻게 지원할지 먼저 궁리해야 하는 현실이다. 열악한 요양기관을 개선하되, 관리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왜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냐고 탓할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