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이고 효능감 있는 치매 공약 부족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공약이다. 선진국은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장애인, 노인, 사회 약자를 위한 공약을 연구해 발표한다. 이러한 취약계층 및 사회에 만연된 고통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수성을 어떤 후보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선거 승리의 전략으로 통한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뽑은 10대 의제 중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이 5위에 올라 있다. 1위는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이다. 디멘시아뉴스는 여야 후보의 고령화 대비 치매 어른, 장기 요양 환자 가족을 위한 공약을 살펴봤다. 당선만을 목적으로 입발림하는 공약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이행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지도 추적할 것이다.
우선 여야는 공통으로 노인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염두에 두고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는 필수다. 여야 모두 어르신을 둔 가계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걸었다. 특히 부양 책임을 지는 세대의 표심 잡기도 열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치매 노인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고, 재택의료 기반을 위한 가정간호·방문간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인 등록·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간병 비용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노인 간병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병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경로당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간병비 지원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간병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11월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추진 계획 내용과 같다.
후보자들 가운데 치매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인천연수구 갑 정승연 예비후보는 5일 ‘연수 안심·안전 도시’를 공약으로 발표하며 연수구를 치매안심마을, 마약 청정지대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감지기를 보급하고, 응급실 뺑뺑이 없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도입,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과 운영시간 확대를 공약에 넣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조대현 예비후보는 ‘화성시 호그백 마을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포괄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해 일상생활, 돌봄, 요양, 안전관리, 일자리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을 모델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이재성 후보는 전국 최초로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디지털 거점센터를 지역에 만들겠다며, 이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예비후보는 통합 돌봄 지원 확대, 경로당 주 5일 무상 점심 추진, 치매 관리 체계 강화, 장애인 지원 강화,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 국가 책임지원 강화 등 노약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의 공약에 새롭고 신선한 주제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기존에 늘 해오던 공약을 재활용한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재탕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며 표를 주어야 할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듯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내놓지 말고 진심으로 고통의 시대를 효능감 있는 복지 정책으로 막아보겠다는 후보자 공약이 나오고, 임기 내에 신속하게 시행할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