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통합 돌봄사업의 안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WHO가 제정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국내에도 적용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논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국내 맞춤형 노인 통합관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노인 통합 돌봄(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수행체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국형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 돌봄 정책 세미나'를 통해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ICOPE 가이드라인은 치매 관리에도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인지영역도 포함된 만큼 치매 관리체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된 신체적·정신적 저하 관리 방안이 다수 논문을 통해 지목됐던 치매 위험률 감소 요인이기 때문이다.
권고안은 ▲인지장애 ▲우울 증상 ▲돌봄 제공자 지원 ▲청력 소실 ▲시각장애 ▲기동성 소실 ▲영양실조 등으로 구성됐다. 인지장애는 인지 자극(cognitive stimulation)은 치매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우울 증상을 겪는 노인은 'WHO 정신건강 격차 해소 프로그램 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정신적 중재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보청기를 통한 청력손실 관리, 식이요법 등 영양 관리, 균형-유산소를 포함한 복합적인 운동 등이 권고안에 담겼다. 이는 WHO의 노인 통합 돌봄 체계를 적용할 경우 치매 관리에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는 분절적으로 나눠진 노인 정책의 교통정리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명확한 역할군 정립도 지목했다. 일차의료기관이 ICOPE 권고안 수행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의해서다.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ICOPE 권고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양질의 다학제 체계를 갖춘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 의료모델 확산지원, 보상체계 확보,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등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노인 통합 돌봄을 다년간 연구한 전문가는 정책의 성공을 견인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지난 4년간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경험에 기반해 향후 노인 대상 통합적 보건-복지 지원체계 구축 시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책의 성공 과제는 우리나라의 재가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혁신 수준으로 변화시킬 노력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재가 서비스 획기적 확충 ▲일차의료에 기반한 재택 의료 서비스 확충 ▲장기요양 예방사업 체계화 및 고도화 추진의 선제적 진행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통합 돌봄과 관련한 법안제정이 이뤄진 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 등 기존 법안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기요양 진입 전 대상자를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와 노인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등 기존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재구조화하고, 확충하는 표준 서비스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재정투입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를 전제 조건으로 지목했다.
유 센터장은 서비스의 근간을 이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의 마련도 제안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노인 통합 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기본 전제"라며 "돌봄 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간 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